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일본의 식품손실감소촉진정책 추진현황과 시사점

2022.04.21 장영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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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식품손실(food loss) 저감 정책 개요의 개념


3. 일본의 식품손실감소촉진정책 추진 현황
(1) 관련 법률
(2) 추진현황
(3) 추진성과


4. 시사점



국제적으로 식량부족과 식품폐기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손실과 폐기 저감화는 기존의 식품정책을 재분배,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분야이다. 이에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손실감소촉진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통해 국내에 관련 제도 도입 시 고려하여야 할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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