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친족 성폭력 발생 및 상담 현황
(1) 친족 성폭력 발생 현황
(2) 친족 성폭력 상담 현황

3. 피해자 보호 관련 입법 공백
(1) 아동 의사존중과 ‘특별한 사정’
(2) 분리 실패가 초래한 재학대와 증거인멸 압박

4. 해외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
(1) 요보호 아동의 즉시 분리
(2)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의미

5. 법률 개정 방안

6. 나가며

성범죄 피해를 입은 두 명의 여중생이 함께 투신자살한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일 년이 지났고, 여중생 한 명의 계부였던 가해자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친족 성폭력 피해를 사회에 알리는 용기를 낸 이들이 결국 죽음으로 고통을 끝내는 불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글은 계부로부터 성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 청소년이 끝내 분리되지 못했던 입법 공백에 주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