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역대 정부 제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와 쟁점
1. 들어가며
2. 제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1)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2)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
3. 제1기 내각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관련 논란
4. 해외사례: 미국
5. 나가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도록 제1기 조각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제1기 조각의 지연은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대 정부의 조각 소요기간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상원의 장관 인준율이 높은 미국의 경우에도 21세기 들어서 제1기 조각에 소요되는 기간은 증가하고 있다.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중요하지만, 정당정치 양극화에 따른 당파적인 인사청문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국회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제1기 조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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