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프랑스 도시재생기업의 비지니스모델 현황과 시사점

2021.09.30 송원근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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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한계
나. 지역순환경제와 지역의 부 형성에 관한 관심 제고
다. 새로운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
2. 연구 필요성
가. 지역재생기업의 다양성
나. 프랑스 지역관리기업
다. 지역의 역량 강화와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
3. 연구 방법
4. 기존 연구


Ⅱ. 프랑스 지역관리기업 RQ
1. RQ의 정의와 현황
가. 정의
나. 현황
2. RQ 운영과 주요 사업
가. RQ의 설립과 지배구조
(1) 설립
(2) 지배구조
(가) 지역주민
(나) 지방정부,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
(다) 기타 참여 주체
나. 사업 및 활동 영역
(1) 도시근린사업(Gestion Urbaine de Proximite: GUP)
(2) 중재사업
(가) 야간연락반
(나) 중재인과 에너지 중재인
(3) 개인도우미 서비스
다. 재정 규모
3. RQ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들
가.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지원 고용
나. 도시정책우선구역(Quartiers prioritaires de la politique de la ville: QPV)
다. 「결사체법」
라. 「반소외법」
(1) 「반소외법」에 의한 노동통합기업
(2) 공익협동조합
마. 「사회연대경제법」
바. 국가-지역 간 계획계약
4. RQ 사례
가. 말라드르리-에밀뒤부아 RQ
(1) 개관
(2) 사업 분야 및 내용
(3) 재정 현황
(4) 오베르빌리에시 RQ의 시사점
나. 악티프 RQ
(1) 개관
(2) 사업분야 및 내용
(3) 재정 현황
(4) 악티프 RQ의 특징 및 시사점
다. 두 리브 RT
(1) 개관
(2) 사업 분야 및 내용
(3) 재정 현황
(4) 두 리브 RT의 시사점


Ⅲ. 프랑스 지역관리기업 전국네트워크 CNLRQ
1. CNLRQ 현황
가. 개요
나. 현황
(1) 설립 역사 및 창립 목적
(2) 조직 구성
(가) 의사결정기구
(나) 운영기구
(3) 재정
2. CNLRQ 역할
가. 개요
나. RQ 라벨 인증
(1) 1단계: 프로젝트 대두 단계(6개월~1년)
(2) 2단계: 시범사업 단계(1년 6개월~3년)
(3) 3단계: 실사 및 인증 단계(1개월)
(4) 라벨 인증 취소
다. RQ 동반 및 지원
(1) 동반 및 지원사업의 필요성
(2) 동반 및 지원사업의 차별성
(3) 동반 및 지원사업의 내용
(가) 위기에 처한 기업 지원
(나) 교육훈련 지원사업
(다) 외부 금융지원기관 연계


Ⅳ. 프랑스 RQ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과 한계
1. 비즈니스 모델 특성
가. 지역의 이해당사자 참여(역량 강화) 거버넌스
나. CNLRQ의 독자적 인증시스템과 조직지원 비즈니스모델
다. 지역의 필요를 사업화해 보조금 의존 탈피(재정수입의 적절한 조합)
라.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활을 목표로
마. 마. 지역기반(community based) 소규모 지역순환경제
2. 프랑스 RQ의 한계와 당면 과제
가. 지역재생기업으로서의 한계
(1) 취약 계층에 국한된 고용지원
(2) 비즈니스 확대와 지역성의 조화, 다른 방식의 지역민의 참여를 고민
(3) 지역 자산의 활용을 위한 공동체 권한
(4) 자치와 연대에 입각한 대안적 지역개발기구 내 지방정부의 역할
나. RQ의 당면 과제
(1)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2) 경영진의 역량 강화
(3) 역량 있는 자원봉사자 확보
(4) 자활지원 고용사업 보조금 의존도 낮추기


Ⅴ. 시사점
1. 도시재생 정책 차원의 시사점
가. 공동체 유지와 사업화 간 균형 유지와 지역의 필요를 사업화
나. 통합적 관리를 통한 대안적 지역개발지원시스템 모색
다. 도시재생 ‘사업지구’를 넘어
라.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더 많은 참여
2. 사회적경제 관련 포괄 입법 차원의 시사점
가. 포괄 입법으로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나. 기본법(안)에 정의된 지자체 역할 강화와 보완
3.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차원의 시사점
가. 사회적경제 모델로서 자활지원고용 모델 활용
나. 지역민 역량 강화,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수요확보
다.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라. 핵심자원과 인력에 대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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