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혼합제 선거제도 국가에서 비례대표의 충원과 운용 : 독일·일본·뉴질랜드의 공천방식 및 의원직 이후 경력

2022.10.06 유성진,김은경,김진주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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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기존 연구의 검토와 이 연구의 차별성
1.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2. 혼합형 선거제도와 정치엘리트의 충원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Ⅲ. 비례성 보장의 연동형 선거제도: 독일의 비례대표
1. 들어가며
2. 독일의 혼합형 비례제도: 연혁과 특징
가. 혼합형 비례제도 도입의 배경과 연혁
나. 독일 혼합형 비례제도의 방식
3. 독일 비례대표의 충원과 이후 경력
가. 독일 정당의 비례대표 선출 규정
(1) 사민당
(2) 기독교민주연합
(3) 동맹 90/녹색당
(4) 자민당
(5) 좌파당
(6) 독일을 위한 대안당
나. 독일 정당의 비례대표: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경력
4. 요약 및 정책적 제언


Ⅳ. 혼합형 선거제도 변화의 동학과 결과: 일본의 비례대표
1. 들어가며
2. 일본의 혼합형 비례제도: 연혁과 특징
가. 혼합형 비례제도: 도입
나. 혼합형 비례제도: 적용
다. 혼합형 비례제도: 특징
3. 일본 비례대표의 충원과 이후 경력
가. 총선 결과 및 정당별 의석 현황
나. 제46회~제48회 중의원 비례대표 의원 현황 및 특징
다. 제46회~제48회 초선 비례대표 의원 현황 및 특징
4. 요약 및 정책적 제언


Ⅴ. 혼합형 선거제도 변화의 동학과 결과: 뉴질랜드의 비례대표
1. 들어가며
2. 뉴질랜드의 혼합형 비례제도: 연혁과 특징
가. 혼합형 비례제도: 도입의 배경
나. 혼합형 비례제도의 도입: 과정과 결과
3. 뉴질랜드 비례대표의 충원과 이후 경력
가. 뉴질랜드 정당의 비례대표 선출 규정
나. 뉴질랜드 정당의 비례대표: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경력
4. 요약 및 정책적 제언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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