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공직선거에서의 뉴미디어 규제 및 개선방안

2022.10.01 장우영,송경재,정호영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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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동향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의 범위와 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가. 연구의 차별성
나. 기대효과


Ⅱ. 선거에서의 뉴미디어 활용


Ⅲ. 선거에서 한국의 미디어 규제 법제 특징


Ⅳ. 선거에서의 해외의 미디어 규제 법제
1. 미국
2. 호주
3. 일본
4. 프랑스
5. 캐나다
6. 독일


Ⅴ. 한국과 해외 법제의 비교 함의


Ⅵ. 공직선거에서의 미디어 규제 유권자 의식조사
1. 문항의 설계와 표본의 개요
2. 분석과 토의
가. 선거기간 「공직선거법」의 미디어 규제에 관한 의식
나. 한국의 미디어 규제에 관한 의식
다. 미디어 관련 「공직선거법」개정 방향
3. 소결과 함의


Ⅶ. 법제·정책 개선 제언
1.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의 언론 규제 검토
2. 자율규제기구와의 거버넌스 활성화
3. 심의기구의 상설화와 인적 구성의 다양화
4. 미디어를 특정한 입법보다 유관 법률 우선 적용
5. 뉴미디어 규제 완화로의 공직선거법 방향성 검토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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