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핵무력 법제화의 배경과 주요내용
(1)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배경
(2) 북한의 핵 개발과정과 핵무력 법률의 주요 내용

3. 법률의 목적·용도에 대한 쟁점

4. 나가며

최근 북한은 핵무력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핵무력의 사명, 구성, 지휘통제, 사용 결정의 집행, 사용원칙, 사용조건, 동원태세, 유지관리, 양적·질적 강화, 핵확산 방지 등을 법으로 정했다.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의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핵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 등 복수의 대응책 마련,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기제의 강화 등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