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국내의 제도 현황
1. 개요
2. 규제지역의 운용
가. 투기지역
나. 투기과열지구
다. 조정대상지역
3. 주택공급 계획
4. 소결

III. 주요국 사례
1. 개요
가. 대상지의 선정기준
나. 분석내용
2. 영국
가. 개요
나. 주택시장 동향
(1) 주택가격
(2) 주택구입능력
(3) 자가점유율과 주택거래
(4) 주택재고와 주택공급
(5)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
다. 주요 정책 - 계획체계의 변화
라. 주요 정책 - 자가수요자 지원
(1) Help to Buy
(가) Help to Buy equity loan
(나) Help to Buy ISA
(2) Mortgage Guarantee
(3) Shared Ownership
마. 주요 정책 - 주택공급 확대
(1) 민간주택 공급
(가) Build to Rent
(나) 뉴타운 개발
(다) 브라운필드 개발
(2) 부담가능주택
바. 주요 정책 - 주택세제 변화
(1) 부동산취득세(Stamp Duty Land Tax)
(2) 카운슬세(Council Tax)
(3)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사. 주요 정책 - 모기지 규제
(1) 거주용 모기지 규제
(2) 임대용(Buy to Let) 모기지 규제
(3) 대출규제 완화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인식
아. 주요 정책 - 정부계획
(1) Fixing Our Broken Housing Market(2017)
(2) A New Deal for Social Housing(2018)과 The charter for social housing residents(2020)
(3) Planning for the Future(2020)
자. 국내 시사점
3. 네덜란드
가. 주택시장 현황
(1) 네덜란드 주택시장 개요
(2) 암스테르담 주택시장 개요
나.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1) 사회주택 정책과 임차인보호 정책
(2) 자가주택의 확장과 사회주택부문 축소
다. 주택가격 변동에 대응한 주요 정책
(1) 주택가격 하락기(2008년-2013년)의 정부정책
(2) 주택가격 상승기(2014년 이후)의 정부정책
(3) 주택가격 상승 대응 정책: 암스테르담의 투기방지 및 공실관리 전략
(4) 주택가격 상승 대응 정책: 신규주택 건설
(5) 임대료 상승 대응 정책
라. 소결
4. 독일
가. 개요
나.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1) 임대주택 선호 정책
(2) 사회주택 (sozialer Wohnungsbau)
(3) 주거비보조금
(4) 강력한 임차인 보호 정책
(5) 임대료 제동 (Mietpreisbremse, rent brake)
(6) 코로나19법 중 주택관련 조항
(7) 장기적 주택공급 확충계획
다. 베를린의 주택정책
(1) 베를린의 임대료 상한법
(2) 연체된 임대료 상환 기간 연장
(3) 사회주택 지원 정책
라. 소결
5. 덴마크
가. 개요
나.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 사회주택
(1) 개요
(2) 주택협회와 사회주택 건설기금
(3) 세입자의 권리: 입주자 민주주의(Tenant Democracy)
(4) 중앙정부의 사회주택 보조 정책
(5) 중앙정부의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 무대응
다. 코펜하겐의 주택가격상승 대응정책
(1) 주거보조금
(2) 임대료 규제
(3) 2024년부터 도입될 재산세
6. 미국
가. 주택가격의 상승과 문제의식
(1) 주택가격의 상승 추이
(2)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3)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의식
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주요 정책
(1) 부담가능주택의 보호·보존
(2) 임대료 규제 (rent regulation)
(3) 부담가능한 가격대의 주택공급
(4) 그 외
7. 소결
가. 주택가격의 변동과 그에 대한 대응
나. 주택의 신규 공급
다.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라. 임대료 규제 등 임차인 지원
마. 주택구입 지원
바. 금융 규제
사. 실수요에 대한 세부담 완화, 투기수요에 대한 중과세
아. 주택시장 내 투기수요 유입의 차단

IV. 결론 및 시사점
1. 국내와의 비교
2.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