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가계부채 증가요인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022.11.03 박만섭,민병길,김덕민,원도연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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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Ⅱ. 가계부채 현황
1. 국내 현황
가. 코로나19 기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변화
나. 코로나19 기간 가계소비의 변화
다. 코로나19 기간 가계의 종사상 지위별 소득, 자산, 부채의 변동
라. 코로나19 기간 소득분위별/종사상 지위별 소득, 자산, 부채 변동
마, 코로나19 기간 부채보유 가계/소득분위별 소득, 자산, 부채 변동
바. 가계의 재무건전성
사. 소득분위별 상세
2. 주요국 가계부채 관련 현황
가. 국가별 가계부채 관련 통계 비교분석
나. 국가별 주택가격 변화추이와 부채상환능력


Ⅲ. 가계부채 증가요인
1.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2. 주택가격과 통화량의 관계
가. 통화량과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 간의 그랜저 인과 검정
나. 가동률 갭을 포함한 VAR 그랜저 인과 검정


Ⅳ. 주요 거시변수들 간의 관계
1. 도입: 부채의 역설(paradox of debt)과 기본 항등식
2. 주요국의 거시 부문 간 관계
가. 미국
나. 영국과 캐나다
다. 독일과 프랑스
라. 일본
3. 한국의 거시 부문 간 관계
가. 자금 순환표로 본 거시 부문 간 균형
나. 정부재정과 가계 순저축의 관계 분석


Ⅴ. 정책 운영 현황
1. 국내 정책
가.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 현황
나. 채무조정 제도
다. 최근 정책 현황
2. 해외 정책
가. 부채탕감 또는 부채재조정 정책
나. 주택금융 관련 정책
3. 소결


Ⅵ. 결론: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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