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Ⅰ. 서론
Ⅱ. 국민투표제의 동향과 쟁점
1. 세계적인 국민투표 증가 추세
2. 주요국의 국민투표 유형
Ⅲ. 주요국 국민투표제 사례
1. 프랑스
가. 국민투표 현황
나. 국민투표부의권: 대통령·의회·국민
다. 필수적 국민투표와 선택적 국민투표 병행
2. 캐나다
가. 국민투표 현황
나. 국민투표부의권: 총독
다. 국민투표 대상에 관한 법규 부재
3. 스위스
가. 국민투표 현황
나. 국민투표부의권: 국민과 주
다. 필수적·선택적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투표 병행
4. 영국
가. 국민투표 현황
나. 국민투표부의권: 의회
다. 국민투표 대상에 관한 법규 부재
Ⅳ. 한국 국민투표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1. 주요국 국민투표 기본특징 비교
2. 대통령 특권으로서의 국민투표부의권
3. 경성헌법과 국민투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