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2022.12.08 오창룡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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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민투표제의 동향과 쟁점
1. 세계적인 국민투표 증가 추세
2. 주요국의 국민투표 유형


Ⅲ. 주요국 국민투표제 사례
1. 프랑스
가. 국민투표 현황
나. 국민투표부의권: 대통령·의회·국민
다. 필수적 국민투표와 선택적 국민투표 병행
2. 캐나다
가. 국민투표 현황
나. 국민투표부의권: 총독
다. 국민투표 대상에 관한 법규 부재
3. 스위스
가. 국민투표 현황
나. 국민투표부의권: 국민과 주
다. 필수적·선택적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투표 병행
4. 영국
가. 국민투표 현황
나. 국민투표부의권: 의회
다. 국민투표 대상에 관한 법규 부재


Ⅳ. 한국 국민투표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1. 주요국 국민투표 기본특징 비교
2. 대통령 특권으로서의 국민투표부의권
3. 경성헌법과 국민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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