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한미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과 과제 :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분석

2022.12.15 김도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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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제54차 SCM 공동성명 주요 내용


3. 주요 안보 현안과 과제


4. 나가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한미동맹의 비전과 정체성을 재확인하였고, 한미 양국의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확장억제 강화, 한반도 비핵화, 한미 연합연습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및 한미일 3자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19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SCM은 한미동맹을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핵심적 동맹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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