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쟁점
1. 들어가며
2. 안건조정위원회 관련 규정 및 절차
3. 안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4. 안건조정위원회 관련 쟁점
(1) 다수결 원칙과의 충돌 소지 및 입법지연 문제
(2) 조정 대상 안건의 적절성 관련 문제
(3) 조정위원 선임 문제
(4) 안건조정위 심의 기간 관련
5. 나가며
국회는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다수당 소속의원과 그 밖의 의원이 동수로 선임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점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현 제21대 국회까지 총 295건의 안건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었으며, 이 중 174건의 안건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안건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쟁점으로는 다수결 원칙과의 충돌 소지 및 입법지연 문제, 조정대상 안건의 적절성 여부, 조정위원 선임 및 심의 기간 관련 문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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