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회 자료제출 요구의 주요 쟁점과 과제
1. 들어가며
2. 국회 자료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 등
3. 국회 자료제출 요구 관련 주요 쟁점
(1) 국회 자료제출 요구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자료제출 요구
(3) 개별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4) 그 밖의 쟁점
4. 나가며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독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필수적이므로, 「국회법」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국회의 자료요구권과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관계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 사생활 보호와 자료 제출 요구의 관계 등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논의와 과제에 대해 소개한다.
- 연관 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