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

2022.12.30 이정진

분 류 : NARS 입법정책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배경
1. 제도적 배경
가. 기초의원 선거제도
나. 기존 연구 검토
2. 정치적 배경
3.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Ⅲ. 시범실시 지역에서의 선거 결과
1. 중대선거구 시범실시의 목적과 해당 지역
가. 목적
나. 해당 지역
2. 선거 결과
가. 시범실시 지역에서의 후보 공천
나. 선거 결과


Ⅳ. 시범실시의 의미와 한계, 제도적 개선방안
1. 시범실시의 의미
2. 시범실시의 한계
3. 제도적 개선방안
가.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다. 거대 양당의 과도한 복수공천 제한
라. 비례대표 정수 확대


Ⅴ. 결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
연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