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3년 남북관계 전망

2023.02.01 이승열,이승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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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제6차 전원회의 개최 배경


3. 제6차 전원회의 주요 내용과 남북관계 전망
(1) 주요 내용
(가) 군 지도부 교체와 사상·규율 부문 강화
(나) 대미/대남을 겨냥한 국방력 강화
(다) 경제분야에 대한 소극적 대응
(2) 2023년 남북관계 전망


4. 나가며



북한은 2023년 1월 1일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문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대미/대남 관계를 겨냥한 핵무력 및 국방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김정은 총비서는 대미/대남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전략을 매우 상세히 언급하였는데,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며 한미일 삼각동맹의 위협을 강조하였고,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규정하면서 전술핵 대량생산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제6차 전원회의 결정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2023년 남북관계는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확고한 확장억제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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