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 과제: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 vs. 호주 연방법원의 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 비교
1. 들어가며
2. 휴직 사용 불가 이유와 근로자 보호 규정
(1) 육아휴직 사용 불가 이유
(2)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3. 남양유업 vs. 호주 로이 모르건 판결
(1) 남양유업 사건 개요
(2) 로이 모르건 사건 개요
(3)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
(4) 호주 연방법원의 판단
4.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
(1) ‘불리한 처우’의 해석
(2) 입법 과제
5. 나가며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광고팀장을 팀원으로 발령 낸 이른바 ‘남양유업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보복성 인사조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응책으로 제시된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방안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근로자 권리 보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불리한 처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이후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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