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1. 들어가며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및 기간 단축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3) 적용례 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3.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의 필요성
(1) 연부연납제도의 취지 및 현황
(2) 연부연납 기간 개정 경과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연부연납 가산금 이율 조정의 필요성
5. 나가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확대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크게 차이 나서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연부연납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현재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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