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2023년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

2023.02.24 박명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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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2023 미일 안보협의위원회(1.11) 및 미일 정상회담(1.13)의 주요 내용
(1) 미일 안보협의위원회(1.11)의 주요 내용
(2) 미일 정상회담(1.13)의 주요 내용


3. 주요 논점
(1) 대만 유사시 일본의 주체적 결정권 확보
(2) 대중 경제 정책의 간극


4. 시사점



2023년 1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와 미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주를 포함한 미일 간 안보 범위의 확장, 영역 횡단 능력 강화, 일본의 반격 능력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양국간 협력 심화 등이 논의되었다. 미국이 자위대의 능력, 역할 확대를 포함한 ‘미일 동맹의 현대화’를 대일외교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역내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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