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한국과 미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비교 및 향후 과제

2023.02.27 최정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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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한국과 미국의 공공데이터 제도
(1) 한국
(2) 미국


3. 한국과 미국의 공공데이터 현황
(1) 한국
(2) 미국


4. 향후 과제
(1)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고려
(2)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 보완
(3) 중요 공공데이터 중심으로 개방


5. 나가며



데이터 연결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은 원활한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공공데이터의 생애주기 관리를 법규정에 반영하고 있다. 향후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및 공공데이터 포털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와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데이터를 발굴해 우선 개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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