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헌법개정절차 해외헌법규정례

2023.04.14 김선화

분 류 : 외국 입법·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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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절차별 유형
1. 헌법개정안의 발의
2. 헌법개정회의의 절차
3. 국민투표
4. 헌법재판소의 헌법개정안 심사


Ⅲ.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례
1. 개요
2. 실질적 내용에 대한 한계 규정
3. 시기적 한계에 관한 규정


Ⅳ. 시사점



외국의 헌법개정절차를 보면, 숙의를 위하여 헌법개정 회의를 의회에서 진행할 때에는 독회를 여러번 진행하게 하거나, 일정한 기간 이상을 숙려하게 하여 신중성을 기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헌법개정을 제안하거나 의결할 때에는 중간선거를 요구하여 의회를 다시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개정안을 확정하거나 특정한 헌법규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비상계엄이나 전시상황, 너무 빈번한 개정 등 권력을 남용하거나 쿠데타 등 상황에는 헌법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헌법의 근본원칙과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한 경우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개헌안을 심사하여 합헌으로 결정해야 다음 절차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각국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따라 개헌절차를 적절히 고려해서 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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