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국내 자율주행 관련 정책적 성과와 입법 동향
1. 자율주행 관련 정부 계획과 추진 성과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동향 및 성과
가. 개요
나. 주요 입법 성과

Ⅲ. 해외 입법 동향
1. 미국
가. 연방 정부
나. 주(州) 사례: 캘리포니아
2. 독일
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적 개요
나.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3. 일본
가. 개요
나. 3단계 자율주행 관련 과거 입법 성과
다. 4단계 자율주행을 기반한 입법 성과
4. 국가별 특징 및 시사점

Ⅳ. 향후 입법 과제와 정책적 고려사항
1. 입법 과제
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에 맞는 법적 개념 재검토
나. 자율주행의 감시 및 운전자 역할의 보완 방안 마련
다. 4단계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허가 관련
라.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시 조치
마.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비상상황 대처
바. 자율주행 정보(Data)의 보호 및 활용
2. 정책적 고려사항
가. 자율주행 관련 특례 제도의 개선
나. 자율주행 입법 논의의 거버넌스 강화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