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2호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착수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5월 12일에 착수하여 7월 말에 발간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 해마다 발간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자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올해에도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관이 약 3개월에 걸친 작업을 통해 정부정책의 효과와 현안 및 쟁점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국정과제 이행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담길 것으로 보이며,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과 인구 위기 및 지방소멸문제 대응 등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상임위원회 편제에 따라 총 9권으로 분권하여 발간할 예정이며,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목적 및 역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5월 12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작성에 착수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 국정감사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이슈와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입법·정책 전문연구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가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를 대비한 종합보고서인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해오고 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관이 약 3개월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작성될 예정이다.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국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하고도 폭넓은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부처별·분야별 현안 및 쟁점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대면 감사 등이 어려운 국면에서 국회의원의 감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후속 조치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가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후속 조치까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였다.

□ 올해 국정감사 쟁점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한 분석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과 인구 위기 및 지방소멸문제 대응 등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202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순서로 구성하여 600여 개의 주제가 실릴 예정이다.
제1부의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거나,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법령 및 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제2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는 최근 3개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연례적·반복적 지적사항과 구체적인 정책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입법조사관이 선정한 주요 주제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도 포함된다.

□ 발간 및 활용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입법부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간하는 종합보고서이며,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한다.
각 주제는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상임위원회별 편제에 따라 16개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총 9권으로 분권하여 2023년 7월 말에 발간될 예정이며,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에 게시한다.

문 의 : 배성희 입법조사관보 (교육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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