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46호
재정준칙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
재정경제팀 허라윤, 박인환, 황인욱

재정준칙 도입 여부 및 도입 유형과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세계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를 볼 때, 재정준칙을 도입한 이후에도 준칙의 정교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재정운용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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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허라윤, 박인환, 황인욱, 「재정준칙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이슈와 논점 제210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6. 28.을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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