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쟁점과 과제

Ⅲ.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실행 효과 시뮬레이션

Ⅳ. 요약과 시사점

□ 정당 득표의 의석 전환 방식과 선거구 단위의 크기에 따른 의석 배분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실행 조건 및 효과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유럽 다수 나라들은 권역별 정당명부 연동형 중·대선거구를 단위로 하는데, 이는 단순다수소선거구제의 비중이 압도적인 우리와 차이가 있다·
- 그런데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는 선거구 단위의 크기 요인으로 인해 불비례성이 발생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이를 조정의석 제도로 보완하기도 한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조정의석 제도를 우리나라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가상적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단순다수소선거구제의 비중이 큰 현 상황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지역주의와 수도권에서의 쏠림현상을 상당히 완화해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큰 정당에 유리한 쪽으로 비례성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보완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석을 확대할수록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 사이의 격차는 좁혀졌고, 소수정당들도 득표율에 좀더 근접하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 조정의석 제도는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의 불비례성을 상쇄하는 데 상당히 유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