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국내·외 비교와 쟁점
1. 들어가며
2.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3. 해외 주요국 의회 의원의 불체포특권
(1) 영국 의회
(2) 미국 연방의회
(3) 독일 연방의회
(4) 프랑스 의회
(5) 일본 국회
4.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쟁점
(1) 본회의 상정 전 위원회 사전 심사
(2) 본회의 표결 방법: 무기명 vs. 기명
(3)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5. 나가며
헌법 제44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 가능성에 대항하며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제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장치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입법부 고유 기능의 보호 필요성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안에까지 정당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막아선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체포동의안 심의·표결 방법과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등 관련 쟁점을 살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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