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21호
국회입법조사처·경상북도교육청
지방소멸 시대 지방교육자치 강화 방안
경상북도교육청 토론회

- 일시: 2023년 9월 13일(수) 오후2시
- 장소: 경상북도 경주 더-케이 호텔

▶ 발 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김재춘 교수(영남대학교)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추진 사업
최한용 창의인재과장(경상북도교육청)
▶ 좌 장 : 최철영 교수(대구대학교)
▶ 토 론 :김세나 연구위원(경상북도연구원)
이숙희 장학관(경상북도교육청)
김희정 교사(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황진석 (전)회장(경북학부모회장연합회)
조인식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경상북도교육청과 함께 「지방소멸 시대 지방교육자치 강화 방안 경상북도교육청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수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최한용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장이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추진 사업’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세나 경상북도연구원 연구위원, 이숙희 경상북도교육청 장학관, 김희정 한국생명과학 고등학교 교사, 황진석 (전)경북학부모회장연합회 회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지방소멸 시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하여 교육청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 부여와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과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 발제 요지

제 1발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와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국가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시·도 교육청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국가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총론과 각론의 내용을 대폭 줄여서 최소한으로 제시하는방안이다. 국가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지역과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국가 교육과정을 표준이나 예시로 제시하고 교육감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시수를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학년군별,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결정할 수 있다.
제 2발제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추진 사업’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를 발표하였다.
현재 ASEAN 국가(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10개국)에서 9학년을 이수한 학생을 직업계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유학생은 국내 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4학년도부터 태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에서 56명의 유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외 유학생 유치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충원률을 높이고, 지역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구인난을 완화하며, 국제적으로 경상북도 교육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토론 쟁점

지정토론은 좌장인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5인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김세나 경상북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립학교 폐교시 공립학교와 통폐합, 인구과소지역의 교사 근속지원, 광역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정책 공조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숙희 경상북도교육청 장학관은 지역 간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간에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희정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자율성이 확대되더라도 학교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황진석 (전)경북학부모회장연합회 회장은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 간에 교육자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자율성 확대와 해외 유학생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 향후 과제

국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권한을 교육청에 부여하는 방안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 관련 전문가, 관계 부처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해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문 의 : 조인식 입법조사관 (교육문화팀)
02-6788-4705, insik@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