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50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의 쟁점과 과제
-건강취약계층 보호 관련 해외 입법례의 시사점-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식품용기, 컵, 빨대, 수저, 포크 등)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피해 문제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일률적인 규제가 질병ㆍ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동향이 포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두 가지 사안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예외 적용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정책 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스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원문 자료ㅣ김주경, 김경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의 쟁점과 과제 -건강취약계층 보호 관련 해외 입법례의 시사점-」(『이슈와 논점』 제212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8. 16.을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42-001899-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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