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미국 하원의장 해임은 어떻게 가능했나? : 하원의장 해임의 배경과 ‘특권적 의제’에 관한 의사규칙
1. 의회 사상 최초의 하원의장 해임
2. 해임안 제출의 배경
3. 해임안의 신속처리를 가능케 한 조건들
(1) ‘특권적 의제’로서 해임결의안
(2) 해임안 발의요건 완화
4. 임시의장의 선출과 역할
5. 향후 전망
234년의 미국 의회 역사상 최초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이 하원에서 가결되었다. 매카시 의장 해임결의안이 제출된 직접적 계기는 2024회계연도 임시예산안 처리였지만, 공화당의 바이든 대통령 탄핵 추진과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 강화 등을 둘러싸고 양당간 정치갈등의 심화, 공화당의 분열과 강경파(프리덤 코커스)의 반란 등이 주요 배경이다. 또한 ‘특권적 의제’로서 해임결의안의 위상 및 특권적 의제와 관련된 「하원의사규칙」의 개정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권적 의제는 본회의에서 휴회동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의제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임결의안 제출 다음 날 하원을 통과할 수 있었다. 제118대 「하원의사규칙」개정을 통해 해임결의안을 특권적 의제로 제안할 수 있는 요건이 각 당 의원총회 의결에서 의원 단독 제안으로 완화된 것도 이번 하원의장 해임안의 신속한 의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이었다.
- 연관 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