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51호
부동산·가상자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행정안전팀 김형진 입법조사관

최근 공직자의 재산 관련 윤리 문제가 빈발하면서 백지신탁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충돌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백지신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직자 재산의 일률적인 매각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백지신탁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부동산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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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김형진, 「부동산·가상자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이슈와 논점』 제213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9. 15.을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발간등록번호 ㅣ 31-9735046-001891-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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