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1.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가.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
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종류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 지역상생발전기금
(5) 조정교부금
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혁
2. 지방교부세 체계 및 운용
가. 지방교부세의 목적 및 기능
나. 지방교부세의 종류
다. 지방교부세의 배분 및 지역별 중요도
Ⅲ.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2. 독일의 연방재정조정제도
가. 독일 연방재정조정제도의 연혁
나. 독일 연방재정조정제도 운영 현황
다. 독일 연방재정조정제도와 우리나라의 비교
3.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가.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혁
나.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 현황
다.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우리나라의 비교
4.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가. 일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혁
나. 일본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 현황
다. 일본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우리나라의 비교
5. 외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시사점
Ⅳ. 지방교부세 관련 쟁점사항
1. 재정부족 충족의 어려움
2. 재정격차 조정의 불충분
3.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거버넌스 부족
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 재정보전 기능 강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2.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3. 도덕적 해이 방지: (가칭)성과교부세 도입
4.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부세위원회 활용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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