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답례품 현황 및 시사점

2023.11.30 류영아

분 류 : 외국 입법·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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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운영 현황
1. 일본 고향납세 현황
2. 고향납세 기부금액 상위 지방정부


Ⅲ. 일본 고향납세 답례품의 사례 및 시사점
1. 고향납세 답례품의 중요성
2. 고향납세 답례품의 주요 사례
3. 고향납세 답례품의 시사점


Ⅳ. 결론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일본 총무성 및 2021년 일본 시루미루 연구소에서 일본 주민을 대상으로 고향납세하는 이유를 설문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상당 비율이 답례품을 응답할 정도로 고향납세에서 답례품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고향납세 기부금액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지방정부의 답례품 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① 유명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② 지역 스토리를 활용한 답례품을 개발, ③ 체험형 답례품을 제공해 기부자의 방문을 유도, ④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답례품을 제공, ⑤ 생활필수품에 아이디어를 더해 답례품으로 제공, ⑥ 정기배송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해당 지역과 기부자가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등이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일본 고향납세의 답례품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답례품, 기부자가 지역을 방문해 체험하는 답례품, 기부자와 관계를 지속하는 답례품 등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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