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 평가와 대응
1. 가자지구 봉쇄와 인도주의 위기
2. 가자지구의 국제법적 지위
3. 가자지구 전면 봉쇄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4. 전후(戰後) 가자지구 전망
5. 우리의 대응방향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관해 국제법상 점령국의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전면 봉쇄 전술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인도적 지원을 차단한다면 이는 제네바 제4협약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면 봉쇄 전술 자체가 국제인도법 위반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국제사회의 여론은 2국가 해법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스라엘의 현상유지 가능성이 크다. 이 지역의 공공질서를 회복하고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과도기적 유엔 평화유지군 체제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의 치안·주민구호 활동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팔레스타인 주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주력하되, 2국가 해법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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