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 최고금리 규제의 역설

2. 법정 최고금리 규제 개요
(1) 법정 최고금리 규제의 개념 및 변천 과정
(2) 가격상한제로서의 법정 최고금리 규제

3. 대부업 시장 최근 상황 및 문제점
(1) 대부업체 영업환경 악화
(2) 대부업 시장기능 위축: 신규대출 급감
(3)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
(4) 평가

4.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1) 법정 최고금리 인상 검토
(2)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
(3)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4)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강화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자 수취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의(善意)의 목적으로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금리인상기에 역설적으로 대부업 시장에서 취약계층 금융소외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정 최고금리 인상 검토,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 도입 논의, 정책서민 금융상품 공급,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강화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