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Ⅱ. 「노인복지법」의 현황과 개정의 방향성
1. 법제의 변천 개요
2. 법률의 구성과 내용
가. 법률의 구성
나. 주요 내용
3. 제21대국회 입법화 동향
4. 법률 개정의 방향성

Ⅲ.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1. 「노인복지법」의 구성·체계상의 문제점
가. 총칙
나. 보건·복지조치
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노인복지법」의 내용상의 문제점
가. 사회권적 관점의 부족
나.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규정의 미흡
다. 제한적인 노인질환 예방조치
라.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간 명칭의 혼란에 따른 조정 필요
마. 기존 여가활동 참여 노인의 고령화와 이용률 저하
바. 노인에 대한 사회교육 관련 규정의 미흡
사. 노인학대 관련 입법화를 위한 전략의 부재

Ⅳ. 「노인복지법」의 개선과제
1. 「노인복지법」의 구성·체계 관련 개선과제
가. 총칙
나. 보건·복지조치
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노인복지법」의 내용 관련 개선과제
가. 노인의 인권과 시민권 관점의 도입
나. 노인의 빈곤에 대응하는 규정의 추가
다. 노인질환 예방조치 범위의 확대 또는 개별 사업 명시
라. 장기적 관점에서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재조정
마. 경로당 명칭 변경 및 프로그램 개선
바. 평생교육 차원에서 진일보한 노인교육 추세 반영
사. 향후 빈번히 등장할 노인학대 유형 대비
아. 추가 논의과제
(1) 「(가칭) 지역사회통합돌봄법」과의 연계
(2) 비재무분야와 관련된 노후생활 관련 인식의 제고
(3) 노인 연령기준 관련 논의와 대응
(4)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분야 기본법으로 개편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