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2023.12.18 박충렬

분 류 : NARS 입법정책

Ⅰ. 문제의 제기

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Ⅲ.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현황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가. 법률적 근거
나. 고용보험료와 수급자격
다.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
2. 자영업자 고용보험 현황
가.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현황
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실업급여 현황

Ⅳ.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관련 제도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가. 도입 배경과 주요내용
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현황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가. 도입 배경과 주요내용
나. 공제 가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다. 주요 현황

Ⅴ. 주요국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1. 프랑스: 당연가입 ＋ 고용보험료 면제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의 도입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의 주요내용
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의 개선
2. 독일: 임의가입 ＋ 실업부조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의 주요내용
나. 실업부조의 주요내용
다. 시민급여의 도입
3. 영국: 실업부조
가. 국민보험
나. 구직자급여와 실업부조

Ⅵ. 개선과제와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
1.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축소
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
다.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라.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4.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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