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 쟁점과 과제

2023.12.19 정진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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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가시티 논의의 방향

2. 메가시티 정책의 분류

3. 메가시티 조성의 효과와 한계

4. 지방소멸 대응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
(1) 거점 간 경쟁을 통한 균형 도모
(2) 메가시티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검토

5. 향후 과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들의 생존전략으로서 메가시티 논의가 부상하고 있으나 조성을 위한 실천적 논의는 제한적이며 지역 간 합의 부재로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토 전략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들을 재점검하고,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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