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우리나라 금산분리 정책의 개관
1. 금산분리의 개념 및 목적
가. 금산분리의 개념
나. 금산분리의 목적
2. 국내 금산분리 정책 도입 배경
3. 현행법상 금산분리 관련 규제
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규제
나. 금융자본의 산업지배 규제
다. 업무범위 제한

Ⅲ.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금융규제
1.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의 목적
2.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의 형태
3.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중 금산분리 제도의 현황
가.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1) 연혁
(2) 주요 내용
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1) 연혁
(2) 주요 내용

Ⅳ. 최근 공정거래법상 금융규제 동향과 개선방향
1. 디지털 금융혁신 정책의 추진
2.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제도
가. 배경
나. 주요 내용
다. 금산분리 관련 입법발의안 현황
(1) 보유 허용 CVC의 범위 확대(창업기획자의 주식 보유 허용)
(2) CVC의 자금조달 및 투자제한 규정의 완화

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정책에 대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