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연동형 혼합선거제의 운영 현황과 작동 조건

2023.12.22 허석재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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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병립형과 연동형 혼합선거제
1. 용어 정의
2. 연동형에 대한 선호
3. 혼합선거제의 채택 추이

Ⅲ. 연동형 혼합선거제의 다양성
1. 연계 대상
2. 정당명부 의석배분 방식
3. 다층 선거구의 구조와 선거구 크기
가. 선거구의 층위
나. 선거구 크기
4. 상·하위층 배정의석
5. 최소득표기준

Ⅳ. 연동형 혼합선거제의 작동조건
1. 연동형에 내재된 취약점
2. 비례제로서의 정체성
3. 제도 도입의 맥락
4. 정당정치의 제도화
5. 상위층 의석 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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