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디지털 전환기 대응을 위한 금산분리 제도 개편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방향
1. 연구의 배경
가. 최근 목격되는 금산분리 완화의 추진 배경
나. 현재 논의되는 규제 완화의 방향과 그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
2. 연구의 목적
Ⅱ. 금산분리의 이론적 배경 및 규제 찬반론의 근거 분석
1. 금산분리의 의미
가. ‘금산분리’ 영어의 문자 그대로 해석: ‘금융’과 ‘산업’의 분리
나. ‘은산분리’ 용어의 문자 그대로 해석: ‘은행’과 ‘산업’의 분리
다.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혼용
2. 금산분리: ‘은행’과 ‘산업’의 분리
가. ‘은행’과 ‘은행업’의 정의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3. 금산분리의 유형
가. 규제 유형으로서 ‘소유’, ‘의결권’과 ‘지배구조’
나. 금산분리의 방향성
4. 금산분리의 방향성에 따른 규제 현황
가.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소유’ 제한
나. 은행의 자회사 투자범위와 부수업무 범위
5. 금산분리(은산분리)의 이론적 배경
가. 은행의 특수성
나. 은행의 공공성
다. 은행과 산업의 결합과 그 문제점
6. 금산분리 완화 주장의 배경
가. 금융 분야의 디지털화와 빅블러(Big Blur) 현상
나. ‘금융 효율성’과 ‘금융 건전성’의 대립
다. ‘공정경쟁’과 ‘규제차익’ 간의 문제
라. 국내 은행 산업 경쟁력의 강화 기대
7. 한국에서의 금산분리 규제의 추가적 기능 분석
가. 금융규제법상 금산분리의 형태와 주안점
(1) 금융규제법상 금산분리의 구도
(2) 금융규제법상 금산분리 규제의 기능과 특징
나.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의 차별성
(1)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의 구도와 성격
(2) 금산분리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Ⅲ. 해외 주요국의 금산분리 제도 사례 : 법·정책 집행 현황 및 최근 동향 분석
1. 미국
가. Glass-Steagall Act (1933)
나. Bank Holding Company Act (1956)
다. Gramm-Leach-Bliley Act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1999)
라. Dodd-Frank Act (2010)
마. 미국의 금산분리: ‘지배’ 중심의 규제
바. Industrial Loan Companies (ILC)
2. 중국
가. 중국의 은행업 개관
나. 중국의 민영은행
다.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마. 빅테크 및 핀테크 규제의 양면: 금산분리 혹은 은산분리와 관련하여
3. 일본
가. 일본에서의 금산분리 완화 추이
(1) 금산분리의 배경
(2) 관련 규범의 동향 및 내용
(가) 「은행법」 개정의 추이
(나) 여타 규범의 개정 동향
나. 일본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배경과 특징
(1) 디지털화 대응 전략으로서의 금산분리 완화
(2) 사회문제의 해결 수단으로서의 금산분리 완화
Ⅳ. 금융규제법상 금산분리 추진 동향 및 입법·정책적 과제
1. 금융의 디지털화 및 금융과 비금융산업의 융합 현상
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나.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및 디지털화 대응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비금융업 영위
(2) 비금융회사와의 지분 교환을 통한 디지털화 대응 사례
(가) 신한은행과 KT의 지분 교환과 홈뱅크 서비스 출시
(나) SK텔레콤과 하나금융 간의 지분교환과 AI 기술 협력
2.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 및 논의 동향
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
나. 2015년 인터넷은행 도입에 따른 금산분리 규제 완화
다. 최근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 동향
(1) 금융산업의 개선 요구와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출범
(2) 금산분리 규제의 재검토 대상
3. 금산분리 제도의 개선 방향
가.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제한과 완화 필요성
(1) 금융업 업종관련성 기준에 따른 투자규제
(2) 15％ 지분율 기준에 따른 소유 제한
(3) 출자총액의 제한
(4)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 필요성에 따른 출자 제한 완화
나.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현황
다. 자회사 출자 범위와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1) 제1안: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2) 제2안: 네거티브 전환 + 위험총량 규제
(3) 제3안: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 +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
라. 업무위탁 제도의 활용 방안
(1) 근거 규정
(2) 위탁범위
4. 금융법상의 최근 금산분리 완화 기조에 대한 찬반론 평가 및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
가. 금산분리 완화 기조에 대한 평가
(1) 완화 기조에 대한 찬성 논거
(2) 완화 기조에 대한 반대 논거
(3) 입법정책적 고려사항
나. 입법·정책적 과제
(1)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규제 완화
(2) 부수업무 규제의 완화
(3) 업무위탁 규제의 완화
(가) 위임근거
(나) 위탁업무의 범위
(다) 업무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책임소재
(라)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관련 규제 동향 및 입법·정책적 과제
1.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의 유형과 내용
가. 지주회사 관련 금산분리 규제의 현황과 쟁점
(1) 규제의 도입 연혁
(2) 금융자회사 등을 통한 경제력 집중의 유발 가능성
나.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의 현황과 쟁점
(1) 규제의 도입 취지
(2) 규제의 연혁
(3) 법적 쟁점의 소재와 변천
2. 규제의 전제로서 금융회사 개념에 대한 분석 및 재구성
3. 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의 예외에 대한 해석
4.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규제의 개편 동향 및 과제
가. 현행법상 규제의 적용 대상
(1) CVC 보유가 허용되는 지주회사의 의미
(가) 규제의 내용
(나) 쟁점에 대한 평가 및 소결
(2)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CVC의 범위
나. CVC의 행위에 대한 규제
(1) CVC의 부채비율 200% 기준
(2) CVC의 업무 범위
(3) 투자자금의 조성
(4) 투자대상의 제한
(5) 투자금의 회수 규제
(6) 절차적 규제 및 당국의 조사·감독 권한
(7) CVC 투자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다. 일반지주회사 CVC의 창업벤처전문 PEF 보유 허용 등 기타 쟁점
라. 제도 개선 방안
(1) 모회사의 유형에 따른 규제 차이의 고려
(2) 중견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보유 CVC에 대한 규제의 문제
Ⅵ. 결론
1. 연구의 배경
가. 최근 목격되는 금산분리 완화의 추진 배경
나. 현재 논의되는 규제 완화의 방향과 그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
2. 연구의 목적
Ⅱ. 금산분리의 이론적 배경 및 규제 찬반론의 근거 분석
1. 금산분리의 의미
가. ‘금산분리’ 영어의 문자 그대로 해석: ‘금융’과 ‘산업’의 분리
나. ‘은산분리’ 용어의 문자 그대로 해석: ‘은행’과 ‘산업’의 분리
다.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혼용
2. 금산분리: ‘은행’과 ‘산업’의 분리
가. ‘은행’과 ‘은행업’의 정의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3. 금산분리의 유형
가. 규제 유형으로서 ‘소유’, ‘의결권’과 ‘지배구조’
나. 금산분리의 방향성
4. 금산분리의 방향성에 따른 규제 현황
가.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소유’ 제한
나. 은행의 자회사 투자범위와 부수업무 범위
5. 금산분리(은산분리)의 이론적 배경
가. 은행의 특수성
나. 은행의 공공성
다. 은행과 산업의 결합과 그 문제점
6. 금산분리 완화 주장의 배경
가. 금융 분야의 디지털화와 빅블러(Big Blur) 현상
나. ‘금융 효율성’과 ‘금융 건전성’의 대립
다. ‘공정경쟁’과 ‘규제차익’ 간의 문제
라. 국내 은행 산업 경쟁력의 강화 기대
7. 한국에서의 금산분리 규제의 추가적 기능 분석
가. 금융규제법상 금산분리의 형태와 주안점
(1) 금융규제법상 금산분리의 구도
(2) 금융규제법상 금산분리 규제의 기능과 특징
나.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의 차별성
(1)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의 구도와 성격
(2) 금산분리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Ⅲ. 해외 주요국의 금산분리 제도 사례 : 법·정책 집행 현황 및 최근 동향 분석
1. 미국
가. Glass-Steagall Act (1933)
나. Bank Holding Company Act (1956)
다. Gramm-Leach-Bliley Act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1999)
라. Dodd-Frank Act (2010)
마. 미국의 금산분리: ‘지배’ 중심의 규제
바. Industrial Loan Companies (ILC)
2. 중국
가. 중국의 은행업 개관
나. 중국의 민영은행
다.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마. 빅테크 및 핀테크 규제의 양면: 금산분리 혹은 은산분리와 관련하여
3. 일본
가. 일본에서의 금산분리 완화 추이
(1) 금산분리의 배경
(2) 관련 규범의 동향 및 내용
(가) 「은행법」 개정의 추이
(나) 여타 규범의 개정 동향
나. 일본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배경과 특징
(1) 디지털화 대응 전략으로서의 금산분리 완화
(2) 사회문제의 해결 수단으로서의 금산분리 완화
Ⅳ. 금융규제법상 금산분리 추진 동향 및 입법·정책적 과제
1. 금융의 디지털화 및 금융과 비금융산업의 융합 현상
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나.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및 디지털화 대응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비금융업 영위
(2) 비금융회사와의 지분 교환을 통한 디지털화 대응 사례
(가) 신한은행과 KT의 지분 교환과 홈뱅크 서비스 출시
(나) SK텔레콤과 하나금융 간의 지분교환과 AI 기술 협력
2.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 및 논의 동향
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
나. 2015년 인터넷은행 도입에 따른 금산분리 규제 완화
다. 최근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 동향
(1) 금융산업의 개선 요구와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출범
(2) 금산분리 규제의 재검토 대상
3. 금산분리 제도의 개선 방향
가.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제한과 완화 필요성
(1) 금융업 업종관련성 기준에 따른 투자규제
(2) 15％ 지분율 기준에 따른 소유 제한
(3) 출자총액의 제한
(4)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 필요성에 따른 출자 제한 완화
나.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현황
다. 자회사 출자 범위와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1) 제1안: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2) 제2안: 네거티브 전환 + 위험총량 규제
(3) 제3안: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 +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
라. 업무위탁 제도의 활용 방안
(1) 근거 규정
(2) 위탁범위
4. 금융법상의 최근 금산분리 완화 기조에 대한 찬반론 평가 및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
가. 금산분리 완화 기조에 대한 평가
(1) 완화 기조에 대한 찬성 논거
(2) 완화 기조에 대한 반대 논거
(3) 입법정책적 고려사항
나. 입법·정책적 과제
(1)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규제 완화
(2) 부수업무 규제의 완화
(3) 업무위탁 규제의 완화
(가) 위임근거
(나) 위탁업무의 범위
(다) 업무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책임소재
(라)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관련 규제 동향 및 입법·정책적 과제
1.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의 유형과 내용
가. 지주회사 관련 금산분리 규제의 현황과 쟁점
(1) 규제의 도입 연혁
(2) 금융자회사 등을 통한 경제력 집중의 유발 가능성
나.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의 현황과 쟁점
(1) 규제의 도입 취지
(2) 규제의 연혁
(3) 법적 쟁점의 소재와 변천
2. 규제의 전제로서 금융회사 개념에 대한 분석 및 재구성
3. 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의 예외에 대한 해석
4.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규제의 개편 동향 및 과제
가. 현행법상 규제의 적용 대상
(1) CVC 보유가 허용되는 지주회사의 의미
(가) 규제의 내용
(나) 쟁점에 대한 평가 및 소결
(2)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CVC의 범위
나. CVC의 행위에 대한 규제
(1) CVC의 부채비율 200% 기준
(2) CVC의 업무 범위
(3) 투자자금의 조성
(4) 투자대상의 제한
(5) 투자금의 회수 규제
(6) 절차적 규제 및 당국의 조사·감독 권한
(7) CVC 투자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다. 일반지주회사 CVC의 창업벤처전문 PEF 보유 허용 등 기타 쟁점
라. 제도 개선 방안
(1) 모회사의 유형에 따른 규제 차이의 고려
(2) 중견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보유 CVC에 대한 규제의 문제
Ⅵ.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