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2023.12.29 전윤정

분 류 : NARS 입법정책

Ⅰ. 20~30대 여성 고용·출산 관계

Ⅱ. 여성 고용·출산 관계 국제동향
1. OECD 국제 통계
가. OECD 국가 조혼인율
나. OECD 국가 출산연령
다. OECD국가 합계출산율
2. 노동시장 여건과 출산 관계에 대한 국제연구 동향
가. 노동시장과 결혼 관계
나. 노동시장과 출산 관계
다. 일가정양립제도와 출산
3. 주요 국가 사례
가. 프랑스
(1) 프랑스 여성 고용과 출산
(2) 고용과 출산 관련 정책방향
나. 독일
(1) 독일 여성고용과 출산
(2) 독일 고용 출산 관련 정책의 특징

Ⅲ.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출산
1. 여성의 고용과 출산
가. OECD 국가 연령별 여성노동시장 참여율 비교
나. 주요 국가 아이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
2. 우리나라 여성 혼인·출산의 감소
가. 혼인의 감소
(1)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2) 초혼 연령 증가
나. 출산의 감소
(1) 출생아수, 출생률의 감소
(2) 연령별 출산율
다. 유배우 출산율의 하락
3. 우리나라 20~30대 여성의 고용과 출산
가. 20~30대 여성 일자리 불안정성
나. 성별 비정규직 격차
다. 자녀유무에 따른 고용률 격차

Ⅳ.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1. 성평등한 노동시장 정책 수립
2. 이중노동시장 완화 및 성별 격차 해소
3. 노동시장 모성패널티 제거
4. 젠더중립적인 일가정양립제도와 사회정책의 보편화
5.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립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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