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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의 입법영향분석

2023.12.29 이동영

분 류 : NARS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 대상 법률의 개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1) 입법 배경
(가) 감정노동의 문제 대두
(나)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논의
(2) 입법 목적
나. 입법 배경과 목적
다. 심의 경과
라. 주요 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2. 근로자·사업주·정부 의견조회 결과
가. 근로자측의 입법목적 미달성 의견
나. 근로환경 및 고객인식 개선 부문의 긍정적 효과
(1) 근로환경 개선 부문
(2) 고객인식 개선 부문
(3) 기타 긍정적 효과
다.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부정적 효과
라. 개정 의견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영향분석 자료와 방법
가. 2017년~2020년 근로환경조사
나. t-검정·이중차분법
2. 입법영향분석 결과
가. 건강장해 예방 효과 분석
(1) 정신적 상태
(2) 일반 건강 상태
(3) 건강상 문제
(4) 수면 장애
(5) 지난 2주간 느낌
(6) 소결
나. 근로환경 개선 효과 분석
(1) 관련 정보 제공
(2) 정신적·물리적 폭력 여부
(3) 결근 일수
(4) 일한 일수
(5) 근로환경 만족도
(6) 업무 관련 정서적 공감도
(7) 소결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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