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258) 입법영향분석: 개인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

2023.12.29 김형진,김주경

분 류 :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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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 대상
1. 입법 배경 및 목적
2. 주요 내용

Ⅱ. 입법영향분석
1. 주요 영향분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
2. 분야별 영향분석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1) 공공행정에 미치는 영향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1) 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특정 산업(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1) 국민건강 분야에 미치는 영향
(2)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1. 의견수렴 대상
2. 주요 내용

Ⅳ. 유사입법례
1. 국내 사례: 금융 마이데이터
가. 개요
나. 도입 배경
다. 영향
2. 국외 사례
가. 유럽연합: 개인정보 이동권 및 European Health Data Space
나. 핀란드: 칸타 시스템(Kanta System)

Ⅴ. 사후분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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