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2023.12.13 전정환,오승환,황혜원,백슬아,이민규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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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체계
가. 연구방법
나. 연구 수행체계

Ⅱ. 첨단전략산업 관련 법률·정책 현황 분석
1.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법률
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나. 소부장법
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라. 산업기술보호법
마. 유관 법률 간 비교
2.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지원 정책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나. 국가전략기술 및 산업 육성
다. 부처별 관련 정책 비교

Ⅲ. 국내외 첨단전략산업 현황 분석
1. 반도체 : 메모리 강국이나 非메모리 육성이 과제
가. 국내
나. 해외
2. 디스플레이 : LCD에서 OLED로 전환
가. 국내
나. 해외
3. 이차전지 : 초격차 기술 유지 및 소재 확보가 관건
가. 국내
나. 해외

Ⅳ. 해외 정책사례 조사
1. 미국 : 반도체, 친환경 분야 등에 대한 기술 축적·제조역량 강화
가.「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
나.「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다.「Science and CHIPS Act」
라.「Inflation Reduction Act」
2. 중국 : 원칙적 접근법 지향
가.「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나.「쌍순환 발전전략」
3. EU : 원자재-반도체 육성 목표 제시
가.「Critical Raw Materials Act」
나.「The European Chips Act」
4. 일본 : 특정분야 육성과 경제안보 병행전략 구사
가.「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
나.「경제안전보장추진법」

Ⅴ. 전문가 인터뷰 및 개선과제 제언
1. 전문가 인터뷰
가. 인터뷰 개요
나. 인터뷰 결과
다. 시사점
2. 개선과제 제언
가.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핵심기술 보호 강화
(1) 산업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방안 마련(반도체산업 분야)
(2) 핵심기술 탈취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3)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 시 인권침해 가능성 고려
나. 글로벌 기후위기 시대 대응(이차전지산업 분야)
다. 미국 반도체산업 정책 변화에 유연한 대응

Ⅵ. 결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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