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56호
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
-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정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내에서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입소자에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병동 단위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러한 유사 모델을 운영하는 주요국 중에서, 미국의 너싱홈(Nursing Home)이나 영국의 케어홈(Care Home), 일본의 개호보험시설에서는 간호사 또는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 간호지원인력의 경우 의사의 처방 하에 또는 처방 없이도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안정적인 네트워킹을 유지하여 촉탁의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의료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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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김은정, 「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외국 입법·정책 분석』 제4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11. 20.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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