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 (2023-2123)

2023.12.29 유재국,박선권

분 류 : NARS 입법정책

Ⅰ. 인구정책 논의의 방향
1. 인구변화 추이 및 현황
2. 인구위기 대응 정책의 연혁
가. 가족계획: 산아제한정책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출산장려정책
3. 증거기반 인구위기 대응의 필요성

Ⅱ. 추계 방법 및 모형
1. 모형 구조와 수식
2. 기본 입력자료
3. 시나리오

Ⅲ. 인구변화 추계 결과
1. 전국 인구변화
가. 합계출산율
나. 총인구
다. 전국 출생아수
라. 전국 사망자 수
마. 생산연령인구(15~64세)
바. 가구
사. 1인가구 비율
아. 노인인구(65세 이상 인구)
자.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차. 총부양비
카. 초등학생 인구
타. 중학생 인구
파. 고등학생 인구
2. 광역자치단체 인구변화
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변화 개요
나. 서울특별시
다. 부산광역시
라. 대구광역시
마. 인천광역시
바. 광주광역시
사. 대전광역시
아. 울산광역시
자. 세종특별자치시
차. 강원특별자치도
카. 경기도
타. 충청북도
파. 충청남도
하. 전라북도
거. 전라남도
너. 경상북도
더. 경상남도
러. 제주특별자치도
3. 시군구 인구변화
가. 합계출산율 2030년까지 약 1명으로 확대 가정 시(동중위·정중위)
나. 합계출산율 2050년까지 약 1.5명으로 확대(동고위·정고위)
다. 출산율 현재보다 낮은 경우(동저위·정저위)
4. 인구 회복의 조건

Ⅳ. 인구감소로 나타나는 문제점
1. 경제규모의 전반적·점진적 축소
2. 부양부담 증가 및 재정고갈 위험 증가
3. 사회 시스템 축소·와해
4. 지방소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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