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영국의 「고정임기 의회법」 폐지와 시사점
1. 의원내각제의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
2. 영국의 「고정임기 의회법」 제정과 폐지
(1) 「고정임기 의회법」의 제정 배경 및 평가
(2) 「고정임기 의회법」의 사후 분석과 폐지
3. 「의회해산·소집법」의 내용과 쟁점6)
(1) 「고정임기 의회법」의 ‘완전한 폐지’
(2) 의회해산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원천 배제
(3) 유권자 권리 보장을 위한 조기총선 시기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영국의 의회해산 요건을 규정한 「고정임기 의회법」은 2011년 9월에 제정되었지만, 이 법이 정치적 교착을 유발하고 「2019년 조기총선법」 시행으로 사실상 실효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국 영국 의회가 2022년 3월에 「의회해산·소집법」을 제정함에 따라 「고정임기 의회법」은 약 11년 만에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정치체제가 서로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고정임기 의회법」 폐지 논의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으로부터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정치-사법(司法) 간 관계의 현대적 재정립 및 유권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선거제도 설계 원칙 등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2. 영국의 「고정임기 의회법」 제정과 폐지
(1) 「고정임기 의회법」의 제정 배경 및 평가
(2) 「고정임기 의회법」의 사후 분석과 폐지
3. 「의회해산·소집법」의 내용과 쟁점6)
(1) 「고정임기 의회법」의 ‘완전한 폐지’
(2) 의회해산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원천 배제
(3) 유권자 권리 보장을 위한 조기총선 시기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영국의 의회해산 요건을 규정한 「고정임기 의회법」은 2011년 9월에 제정되었지만, 이 법이 정치적 교착을 유발하고 「2019년 조기총선법」 시행으로 사실상 실효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국 영국 의회가 2022년 3월에 「의회해산·소집법」을 제정함에 따라 「고정임기 의회법」은 약 11년 만에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정치체제가 서로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고정임기 의회법」 폐지 논의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으로부터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정치-사법(司法) 간 관계의 현대적 재정립 및 유권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선거제도 설계 원칙 등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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