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 배경

2. 재산세(주택분) 규모와 산정 과정

3. 재산세(주택분) 개편의 주요 내용
(1) 주택공시가격 하락
(2)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3) 과세표준상한제 신설
(4)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5) 세부담상한제 폐지 예정

4. 쟁점 및 향후 고려사항
(1) 합리적인 수준의 과세표준상한율 결정
(2) 과세표준상한율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3) 주택의 공정한 가격 제시 기능
(4) 재산세(주택분) 세액공제 신설
(5) 종합 로드맵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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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시·군·구가 토지·건축물·주택 등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세자의 재산세(주택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4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과세표준상한율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표준상한율을 고려해 현재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가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