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 : 법조계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1. 법조인 출신 의원은 왜 많은가?
2. 국회의원의 직업 배경 현황
3. 주요국 의회 의원의 직업 배경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4. 비교와 함의
국회에서 대표되는 다양한 전문직군 중에서 법조계 출신 의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왔다. 제21대 국회의 경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당선자는 46인(15.3％)으로, 다양한 전문직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주요국 의회의 변호사 출신 의원 비율은 미국 연방하원은 30％, 독일 연방하원은 22.8％를 차지한다. 반면에 영국 하원은 7.2％, 프랑스 하원은 4.8％이며, 일본 중 의원은 주요 5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3％의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다. 법조인 출신 의원의 높은 비율은 법률전문가 경력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당과 유권자의 기대를 반영한다. 또한 다른 직업에 비해 법조인의 경우 경력단절로 인한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출마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법조인 출신과 비법조인 출신 의원간에는 입법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직업집단이 의회에서 과다대표되는 것은 대표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 국회의원의 직업 배경 현황
3. 주요국 의회 의원의 직업 배경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4. 비교와 함의
국회에서 대표되는 다양한 전문직군 중에서 법조계 출신 의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왔다. 제21대 국회의 경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당선자는 46인(15.3％)으로, 다양한 전문직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주요국 의회의 변호사 출신 의원 비율은 미국 연방하원은 30％, 독일 연방하원은 22.8％를 차지한다. 반면에 영국 하원은 7.2％, 프랑스 하원은 4.8％이며, 일본 중 의원은 주요 5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3％의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다. 법조인 출신 의원의 높은 비율은 법률전문가 경력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당과 유권자의 기대를 반영한다. 또한 다른 직업에 비해 법조인의 경우 경력단절로 인한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출마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법조인 출신과 비법조인 출신 의원간에는 입법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직업집단이 의회에서 과다대표되는 것은 대표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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