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 : 관련 쟁점과 과제

2024.02.29 류영아

분 류 : 이슈와논점

1. 논의 배경: 공익성과 수익성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의의 및 현황

3.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현황
(1)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도입 배경
(2)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기본 방향
(3)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구조
(4)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기본 방식
(5)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계산과 설계

4. 주요쟁점 및 향후 고려사항
(1) 기금의 공익성과 펀드의 수익성 간 조화
(2)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부여
(3) 민간부문의 사업 선정 책임성 강화
(4)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5. 마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등에 연 1조원씩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2024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중에서 1천억원을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하게 되었다.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민간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펀드라는 수익성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자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하는 것과 관련해, 기금의 공익성이 펀드의 수익성과 조화를 이루며 출자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펀드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부문이 엄격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선정할 책임성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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