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여성할당제 도입 20년 : 여성의원 충원패턴의 변화와 지속
Ⅰ. 여성정치 원년, 2004
Ⅱ. 여성할당제 채택과 여성의원의 증가
Ⅲ. 여성의원 충원 패턴의 변화와 지속
Ⅳ. 성과와 한계
□ 20여 년 간 시행된 여성할당제에 힘입어 여성 국회의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제22대 총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60명(20％)의 여성 의원이 당선되었음
- 제17대부터 제19대 총선까지 여성 당선자의 74％~59％가 비례대표 였으나, 제20대 총선부터는 지역구 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더 많아졌고,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의 60％가 지역구 의원임
□ 제17대 총선에서 제22대 총선까지 여성의원 충원 패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의 여성의원 비율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여성의원 비율보다 더 높음
- 여성의원 당선 지역구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강원·제주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은 한 명도 없음
- 재선 이상 여성의원이 증가 추세이며, 최다선 여성의원 선수는 3선(제17대 총선)에서 6선(제22대 총선)으로 높아짐
- 여성의원의 전직은 시민단체 출신 비율이 제17대 총선부터 제21대 총선까지 1위였으나, 제22대 총선에서는 법조계 출신이 가장 많음. 법조계 출신은 주로 지역구 대표로, 시민단체 출신은 비례대표로 충원되는 패턴이 두드러짐
□ 제22대 총선 결과인 여성의원 비율 20％는 OECD 회원국 평균(33.8％) 및 IPU 회원국 평균(26.9％)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현행 「공직선거법」 의 권고대로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자 추천에서 30％ 여성할당을 준수한다면 여성의원 비율은 33％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임
Ⅱ. 여성할당제 채택과 여성의원의 증가
Ⅲ. 여성의원 충원 패턴의 변화와 지속
Ⅳ. 성과와 한계
□ 20여 년 간 시행된 여성할당제에 힘입어 여성 국회의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제22대 총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60명(20％)의 여성 의원이 당선되었음
- 제17대부터 제19대 총선까지 여성 당선자의 74％~59％가 비례대표 였으나, 제20대 총선부터는 지역구 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더 많아졌고,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의 60％가 지역구 의원임
□ 제17대 총선에서 제22대 총선까지 여성의원 충원 패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의 여성의원 비율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여성의원 비율보다 더 높음
- 여성의원 당선 지역구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강원·제주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은 한 명도 없음
- 재선 이상 여성의원이 증가 추세이며, 최다선 여성의원 선수는 3선(제17대 총선)에서 6선(제22대 총선)으로 높아짐
- 여성의원의 전직은 시민단체 출신 비율이 제17대 총선부터 제21대 총선까지 1위였으나, 제22대 총선에서는 법조계 출신이 가장 많음. 법조계 출신은 주로 지역구 대표로, 시민단체 출신은 비례대표로 충원되는 패턴이 두드러짐
□ 제22대 총선 결과인 여성의원 비율 20％는 OECD 회원국 평균(33.8％) 및 IPU 회원국 평균(26.9％)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현행 「공직선거법」 의 권고대로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자 추천에서 30％ 여성할당을 준수한다면 여성의원 비율은 33％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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